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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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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3
정일
1
광장
1
백상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3
최준기
1
이상진
1
김두영
1
조현우
1
김대희
1
박일환
1
김준규
1
손창환
1
권광중
1
이정학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두3383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1하,1620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. 수원고등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9누12520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16년
4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4두5330 판결
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헌법
2013년
5. 광주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누903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1년
6. 의정부지법 2011. 9. 7.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11하,1314]
손해배상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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